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민감국가 중에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장 국가에 포함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두 달 전 전임 바이든 정부가 내린 결정입니다.
오늘(15일) 첫 소식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입니다.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이나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에 문제가 있는 나라들을 민감국가로 분류한다고 적었습니다.
현재 인도와 이스라엘 등이 이 목록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바이든 정부가 이 목록에서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부는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과 적대적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한국과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미국인이 한국과 사업을 하거나, 반대로 한국인이 에너지부를 방문하는 것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민감국가들보다 엄격하지는 않지만 일부 제한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주 초 국회에 출석한 조태열 외교장관은, 미국 측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 (지난 11일) : (미 측이) 아마 내부적으로 뭔가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저희와 의논할 것으로 압니다.]
우리 당국이 이 사실을 언제 파악했는지,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어떻게 협의해서 영향을 최소화할지 등이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욱, 영상편집 : 김종미)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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