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비밀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간첩'입니다.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총애한 앨저 히스가 장본인입니다.
미국의 전략을 담은 '블랙북'을 관리한 그는 소련에게 통째로 정보를 넘겼습니다. 소련은 동유럽을 지배하고, 한반도 38도선 이북에 진주하는 등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간첩의 힘은 그처럼 무섭습니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어?' 한 의원의 말이 와전되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대명천지 대한민국에 간첩이라니요.
자유대한에 살면서 인권말살 독재국가 북한의 지령을 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은 종북 세력이 간첩보다 더 간첩같이 활동을 하고 오히려 간첩보다 더 북한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북한 지령으로 활동하다 체포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3인에게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 입니다. 이들은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고 충성 맹세까지 했다고 합니다.
조직적인 재판 지연전략으로 1심만 2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법관기피 신청을 5차례 내고, 기각되면 항고, 재항고를 반복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민주노총, 창원, 제주 간첩단 재판 지연은 더 심각합니다.
간첩 한 명 잡으려면 최소 5년, 길게는 10년까지 걸립니다. 어렵사리 잡은 간첩이 인권을 보호하는 민주주의 헌법을 악용해 재판을 늦추다면, 방첩 활동에 큰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속한 재판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수단일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 한번 보실까요?
"밝은 임금과 현명한 장군이 움직이면 적에게 승리하고, 출중한 성공을 이루는 것은 먼저 적정을 알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는 간첩 잡기에 우리는 너무 무심한 건 아닐까요? 대공 수사를 가장 잘하는 국정원의 기능을 없애는 게 최선이었을까요?
평양이 대남 적화 노선을 버리지 않는 한 가장 필요한 수단을 지금이라도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다른 의도가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3월 14일 윤정호의 앵커칼럼, '간첩에 농락당하다' 였습니다.
윤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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