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43%' 합의…추경 등 여야협상 물꼬 트이나[박지환의 뉴스톡]

민주 "與 주장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

與 "전제조건 이미 정부 법안에 포함…합리적 결정"

모수개혁 가능성 높아졌지만 구조개혁은 아직 이견

추경 논의 개시 전망…방식과 규모는 아직 간극 커

최상목 권한대행 거부권·尹 탄핵심판도 변수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이준규 기자

[앵커]
정부여당이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기로 하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민생 논의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의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여야 신경전도 여전한데요.

정치부 이준규 기자와 관련 소식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기자.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여야가 모처럼 뜻이 일치한 연금개혁안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 광화문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의 정책 총괄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면서 "민주당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연금의 모수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은 여야 모두 13%로 뜻이 같았지만, 소득대체율은 민주당은 45%, 정부여당은 43%로 간극이 있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서는 민주당이 이를 44%로 낮춰서 1%p까지 좁아졌는데, 오늘 다시 43%로 낮추면서 합의점을 찾게 됐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말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의 무조건 수용은 아니고 3가지 선행 조건을 제시했네요?

[기자]
네.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는, 말 그대로 국가가 연금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해주겠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미래세대를 안심시키자는 것이죠. 크레딧이라는 것은 연금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출산기간 동안, 군대에 가 있는 동안도 중단 없이 연금가입기간으로 넣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연금 부담이 커지니 저소득층 지원도 늘리자는 것인데요. 국민의힘은 이 3가지 조건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논의해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의 말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번에 새롭게 제안된 내용은 아니고 이미 정부 연금법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정부 측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합의가 이뤄졌으면 연금개혁 논의가 확실하게 물살을 타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모수개혁은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그간 곧바로 국회에 연금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하자고 했던 반면,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서 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어서 어떻게 조율될 지가 관건입니다. 다음 단계인 구조개혁에서는 인구와 국가재정 상황에 따라 연금이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하는 '자동조정장치'가 난제인데요. 국민의힘은 '꼭 넣자', 민주당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앵커]
다음 관심사는 추경인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기자]
이번 모수개혁 접점 도출로 국민의힘에서도 추경 논의를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아마 추경 관련 논의 진전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야는 추경에 있어 방식과 규모에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등을 활용한 민생 지원금 지급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35조원 규모의 이른바 '슈퍼 추경'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에 방점을 두면서 규모도 15조원 정도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서 한 자리에 마주 앉아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 외에도 상법 개정안, 반도체특별법 등 현안이 산적한데, 관련 논의가 진행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앵커]
원내도 원내지만 전체 정치권의 정무적인 부분도 변수죠?

[기자]
네.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넘어온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이를 두고 여당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거부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이르면 다음 주가 될 수도 있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경우,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정국에 큰 충격파를 안기면서 여야 관계가 다시 급격하게 냉랭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민생 현안 논의가 지속될 수 있을지 자체가 의문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준규 기자였습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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