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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16일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무역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과 유산취득세 관련 법안은 발의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박수영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와 저는 어제 만나서 법안 발의 상황을 점검했다. 법안도 제출하지 않고 무슨 심의를 하자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이미 저는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에 소위원회, 둘째 넷째 화요일에 상임위 전체회의 정례화를 요청했으나 송언석 위원장은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예산 부수법안 논의 시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정상화에 관한 여야 간 컨센서스(합의)가 있었다"며 "그러나 예산 부수법안 관련 여야 간사 합의사항을 국민의힘이 걷어차면서 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직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 후 이재명 대표의 제안으로 일괄공제 8억원, 배우자공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제안이 있었고 여야 간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여당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 또다시 상속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유산취득세를 갑자기 제안했다. 원칙과 방향도 없이 날이 바뀌면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는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정 의원은 "세제개편은 향후 재정수요를 고려하면서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의 행태는 국가재정에 관한 고민은 눈곱만큼도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에 아젠다(의제)를 빼앗길 것만 걱정하는 것 같다. 아이디어 수준의 정책을 무책임하게 던지는 행태를 보인다"며 "진정 중산층 서민의 세부담 걱정을 한다면 야당 발목잡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하면 된다"고 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입장문을 통해 "최근 배우자 상속세 폐지로 제기된 '배우자 상속세 무제한 공제'는 여야 양당 대표가 동의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조세소위 개최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2025년 이후 저는 기재위에서 '상속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위한 조세소위 개최 합의를 지속적으로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기재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 조세소위를 조속히 열어 달라"고 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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