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논객인 조갑제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어제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은 더욱 명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선고한 사건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유가 몇십 배나 명쾌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표는 "군정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국군통수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앞으로 수시로 계엄령을 하라는 면허증을 주는 것"이라며 탄핵 인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도 기각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조갑제 대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어제 전원 일치로 탄핵 기각을 했잖아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전원 일치로 기각할 때 거기 진보, 보수의 구별이 없었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워낙 사안이 명백하니까 한 것 아닙니까? 어제 탄핵 기각의 사안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하는 사안이 훨씬 명쾌하잖아요. 몇십 배나 명쾌하잖아요.
어제 선고한 사건의 쟁점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더욱 명확하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군대가 정권을 장악하는 것으로 헌법에 나온 민주공화국과 정반대인 만큼, 헌재가 헌법을 수호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려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갑제 대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헌법재판소는 어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도 기각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보수 논객인 조갑제 대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조갑제 대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어제 전원 일치로 탄핵 기각을 했잖아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전원 일치로 기각할 때 거기 진보, 보수의 구별이 없었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워낙 사안이 명백하니까 한 것 아닙니까? 어제 탄핵 기각의 사안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하는 사안이 훨씬 명쾌하잖아요. 몇십 배나 명쾌하잖아요.
어제 선고한 사건의 쟁점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더욱 명확하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군대가 정권을 장악하는 것으로 헌법에 나온 민주공화국과 정반대인 만큼, 헌재가 헌법을 수호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려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갑제 대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군정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다시 대통령에 복귀시켜가지고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앞으로 수시로 계엄령을 하라는 면허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화국은 무너지는 거죠
김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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