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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는 '시간 계산'? 계엄은 내란 아니다? 두 헌법학자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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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내란? 헌법학자들은 아니라고 해" 발언에…노희범 "허허"


■ 방송 : JTBC 논/쟁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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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이 옳았냐 아니냐로 쟁점이 옮겨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앞서 신평 변호사께서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 과정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 노희범 "구속기간 '시'로 계산, 법문에 반하는 것"

· 한민수 "피의자 인권 보호, 첫 대상이 왜 하필 대통령?"

· 신평 "비상계엄이 내란? 대부분 헌법학자들은 아니라 해"

· 노희범 "대통령, 증거인멸 우려…구속 필요성 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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