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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한국 사법 정통 맥 잇는 판사" 신평, '구속취소' 예상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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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논/쟁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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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변호사 : 제가 몇 번에 걸쳐 구속취소 결정이 나기 전에 지귀연 판사가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할 것 같다고 예측했습니다. 우선 지 판사는 한국 사법의 정통 맥을 잇는 아주 훌륭한 판사이고, 사법부 내부에서 신망이 굉장히 두터운 사람입니다. 그분이 반드시 법치주의 관점에서 이런 결정을 하리라 봤고, 지 판사가 날수 계산 시간 계산의 원칙은 지 판사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두 가지 설이 있었고, 인권 보호적인 관점에서 시간 계산이 맞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점점 주류를 이뤘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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