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과 한강변 고가 아파트의 경우 최대 30%대까지 늘어나고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증가율이 낮지 않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근 가격 상승세와 집값이 추가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만큼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올해 서울을 비롯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오르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었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송파구 잠실 아파트단지와 잠실 5단지(우측 아래),강남구 일대 건물 및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
◆ 서울 고가 단지 보유세 30%가량 늘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65%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7.86% 올랐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상승 폭이 컸다. 서초구가 11.63%로 서울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구 11.19%, 성동구(10.72%) 용산구(10.51%) 송파구(10.04%) 등이 10%를 웃돌았다.
서울 외곽지역인 노·도·강, 금·관·구는 최대 2%대 상승률에 그쳤다. 자치구별로 노원구(2.55%), 도봉구(1.56%), 강북구(1.75%), 금천구(2.39%), 관악구(2.70%) 구로구(1.85%) 등이다.
올해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를 가진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올해 보유세는 764만2101원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보유세(589만4460원)와 비교하면 1년 사이 세 부담이 28.6% 늘어나는 셈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60%와 재산세 45%를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가 없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다.
압구정동 신현대 9차 전용면적 111㎡는 지난해 27억60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34억7600만원으로 25.9%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1328만원에서 1848만원으로 39.2% 늘어날 전망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의 보유세는 지난해 537만5862원에서 올해 665만2720원으로 24.86%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보유세 상승에도 집값 상승 기대감…"자산여력 없는 다주택자, 매도 가능성도"
보유세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이 늘었지만 부동산 거래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남권이나 한강변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집주인들의 경우 최근의 가격 상승폭에 비하면 늘어난 보유세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기준 금리가 낮아진 상황에 서울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꾸준하게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인상폭보다 최근 가격 상승분이 더 높은 상황"이라며 "집값 상승에 따른 차액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 집이라는 안전자산에 대한 기대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유세가 오른다고 부담을 느껴 매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공시가격 변동률은 시장 가격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자산여력이 부족한 다주택자들의 경우 매도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보유세 시뮬레이션 내용을 보면)잠실 아파트가 2억원 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보유세는 100만원 정도 늘었다"면서 "집값 상승률이 보유세 오른것보다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가 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고가 주택을 2~3가구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면서 "자산여력이 없고 투자로서 매입을 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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