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주도하는 ‘검찰에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장 양식 보내기 10만 국민운동’에 참여한 시민이 14일 오전 9시30분 기준 3059명에 달했다. 차 교수는 이달 12일부터 항고장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다. 사흘도 안 돼서 3000명 넘게 모인 셈이다. 즉시항고 기간은 재판 고지일로부터 일주일 뒤까지인데 이날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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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뉴스1 |
시민들은 차 교수가 작성한 항고장 양식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보내는 방식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차 교수는 “검사님들을 위해, 즉시항고장 양식, 보통항고장 양식을 작성했다”며 “법리도 나름 탄탄하게 적었다. 검사님은 윤석열 대통령 주소, 날짜 등만 고쳐서 내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달 8일 구속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한편 차 교수가 이끄는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에는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5만2138명이 참여했다. 고발운동 시작 약 열흘 만에 5만명 넘는 시민이 동참하며 목표의 절반을 달성한 것이다. 차 교수는 헌재 결정 6일째인 이달 5일부터 고발운동을 시작했다.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지만,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여전히 미루고 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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