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비례원칙 훼손을 우려한다는 취지를 들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명씨는 구속 취소 이유로, 자신이 구속되어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고, 이른바 ‘황금폰’도 제출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보고 청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차 구속 취소를 청구했어요?
<질문 3>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이 모두 8:0 전원일치로 기각됐습니다. 여당은 “정치 탄핵에 철퇴를 내렸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헌재가 기각하면서 남발이 아니란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면서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이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민주당은 비공개 의총에서도 이번 기각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그간 탄핵 소추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행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민주당이 향후 어떤 전략을 펼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5> 윤 대통령측은 이번 탄핵 기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도 영향을 줄까요?
<질문 6>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일이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헌재의 숙고가 길어지면서 최장기간 평의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모두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주문하고 있죠?
<질무 7> 이재명 대표의 통합 행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당 3선 이상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도 회동을 가졌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성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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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