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지도 허용, 사과 수입’...미 관세 협상카드로 활용

통상본부장 방미...트럼프 1기 때 차 내주고 철강·농축산 지킨 것처럼

구글 지도, 사과 등은 경제 효과 있는 좋은 카드

미국 유명 대형마트에 진열된 여러 품종의 사과들［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각종 비관세장벽까지 감안한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우리 통상 담당자가 미국으로 날아가 협상에 나서며 본격적인 대응전에 돌입했다. 트럼프 1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때 ‘자동차(픽업트럭) 내주고 철강과 농축산물은 지켰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상대를 만족시키면서 우리의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국산 사과 수입과 구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구 허용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효과가 있는 사항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4일 “미국이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인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를 비롯해 각종 규제를 문제 삼으며 압박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나라가 트럼프 2기 관세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지킬 수는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한미 FTA 개정 협상 때처럼 줄 것은 주고 지킬 것은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구글에 지리 정보 제한...미국 비관세 장벽 단골 이슈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간하는데 지난해 NTE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 ▷자동차 배기가스 부품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승인 ▷미국산 소고기 수입 연령 제한 ▷미국산 블루베리·사과·배 등 수입 제한 ▷지도 정보 등 위치기반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 ▷의약품 가격 책정 및 보험 급여 관련 불투명성 ▷미디어·통신·전력 등 외국인 투자 제한 등의 규제를 문제 삼았다.

특히 ‘구글에 지리 정보 제공 제한’은 우리나라 관련 비관세장벽 중 단골 이슈다. 보고서는 “(안보상의 이유로) 국내 지리정보를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한국 정부의 방침이 국제 사업자(가령 구글)의 길 안내 서비스 등을 막고 있다”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된 국가 중 지리정보를 개방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트럼프 2기가 출범하자마자 데이터 해외 반출을 요청했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구했으나 두 차례 허가를 받지 못했고, 트럼프 2기가 출범하자마자 데이터 해외 반출을 9년 만에 요청한 상태다.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김득갑·박장호 객원교수는 최근 ‘관광레저연구’ 제36권 2호에 기고한 ‘디지털 지도 서비스 규제 개선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관련 규제를 풀어 구글맵 같은 글로벌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을 한국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으면 2027년까지 방한 외국인 관광객 약 680만명 증가, 부가가치 3조9000억원 창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산물 시장 개방과 같은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기후와 병해충 등으로 폭등한 사과 가격 강세가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속에 지난해 사과수입을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를 감안할 때 ‘사과 수입’도 카드로 고려할 만하다는 주장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상기온으로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라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FTA 협상 카드로 쌀 같은 주된 농산물이 아닌 사과 같은 것을 수입해주고 주력 산업의 관세 면제를 받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생산량 감소로 비싸진 사과, 미국산 수입 고려해야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비관세장벽으로 지적하고 있는 수입 소고기 연령 제한이나 일부 농축산물 검역 완화는 국내 농축산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그러나 사과 가격이 비싸다보니 저렴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에서도 사과 수입은 고려할 만한 카드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농사짓는 분들이 점점 줄고 고령화되고있다. 특수작물이나 고부가가치 작물로 특화하고 정부는 이들에 대해 법정 보상을 하면서 전체 국민들의 효용이나 후생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사과 재배면적은 지난해 3만3800㏊으로 전년 3만900㏊대비 8.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여의도(290㏊)의 10배에 달하는 면적이 사라졌다는 의미다. 사과 생산량 감소로 사과는 금값이 됐다.

국내에 사과 같은 생과일을 들여오려면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WTO 동식물위생검역(SPS) 협정 등에 따라 총 8단계의 수입 위험 분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에 없는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되면 국내 농산물 수출에 차질이 생기고 모든 생산 기반이 파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사과 수입을 반대하고 있다.

통상당국 한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 정부로부터 미국산 소고기 수입 연령 제한등 비관세 장벽관세 완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