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 ‘AI 패권 경쟁 속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정책토론회’ 개최
전문가들, AI 경쟁력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축적되는 플랫폼 생태계 중요성 고려
규제 보다는 진흥에 초점 맞춘 정책 강조, 응용 모델 발전 및 플랫폼 기업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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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딥시크의 등장은 과거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세계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를 발사했을 당시를 연상시키는 '제2 스푸트니크 모먼트'에 비견되며 충격을 줬다. 실제로 중국 스타트업에서 촉발된 딥시크 이슈는 미국이 주도의 AI 기술 헤게모니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키며 글로벌 경제 및 안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충격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AI가 미·중 간 패권 경쟁의 주요 이슈로 다뤄지는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른바 AI 기술의 ‘국가 전략 자산화’가 진행된 것이다.
이러한 ‘AI 기술의 국가 전략 자산화’는 미국의 대응 방식을 보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공교롭게도 딥시크 기술 공개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시기와 맞물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취임 즉시 초대형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이 프로젝트는 미국이 AI 분야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고,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는 미국의 AI 인프라를 강화를 통해 미국 중심의 AI 기술 혁신, 글로벌 표준화를 추구하는 세부 내용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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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포지셔닝은 무엇이며 확보해야 할 경쟁력은 무엇일까? 업계에서는 미중 간의 AI 패권 경쟁 속에 한국이 나아갈 길과 관련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AI 기본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시급한 하위 법령 정비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AI 핵심 인재 육성과 AI 인프라 확충에 기본이 되는 GPU 확보 노력, AI 기술 진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적절한 규제 균형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편으로 규제 문턱을 낮추는 것과 함께 AI 기술 발전과 함께 야기될 수 있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비 필요성도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테크42는 지난 12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국회 의원 중심의 스타트업 연구단체 유니콘팜, 플랫폼법정책학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중국의 딥시크 공습, AI 패권 경쟁 속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각계 전문가들의 제언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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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패권 경쟁은 복잡 다단한 국제정치적 이슈, 국가적 대응 방안 필요
이날 토론회는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강 의원은 “한국이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말이 많지만, 희망이 있다”며 “한국은 AI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나라로, 플랫폼•제조업•에너지정책을 AI를 활용해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AI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등 AI는 이미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세계 6위의 AI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미중 양강이 주도하는 AI 패권 경쟁에서 전략적 생존방식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2022년에 LLM이 처음 등장했을 때 빅테크들만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진 점이 있었던 반면, 딥시크 이후로는 어떻게 하면 그런 스타트업을 만들 수 있을지 질문이 많았다”며 “미국과 중국 대비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미중 AI 패권경쟁과 한국: 국제정치학으로 본 국가 전략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나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의 김상배 교수의 발제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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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AI 관련 국제 경쟁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정치, 군사적 패권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한국의 전략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김 교수는 "AI 기술 경쟁은 표준, 플랫폼, 혁신 생태계 경쟁을 포함하며 국가 정책 경쟁, 안보 논리 경쟁, 외교 및 군비 경쟁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 교수는 미중 AI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I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김 교수는 "미국 중심의 AI 생태계와 중국의 개방형 모델 사이에서 전략적 포지셔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과거 화웨이 사태 당시 5G 장비 선택이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닌 외교 안보적 선택이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김 교수는 또한 "AI 규제와 진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AI 안보 개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탈규제 기조와 유럽의 규제 모델 사이에서 한국은 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김 교수는 AI 기술이 군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AI 무기 개발 및 윤리적 규범 준수 사이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국의 AI 경쟁력 확보 방안, 플랫폼 전략에서 찾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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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발제에 나선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현황 분석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연단에 섰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 AI 전략은 없는 것 같다"며, "전략의 기본은 선택과 집중인데, AI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구도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만의 리소스, 다른 나라가 카피하기 힘든 대한민국 리소스를 찾아서 확장하는 방식이 전략의 선택과 집중"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AI 혁신이 파괴적 혁신에 속하지만 기존과는 다른 양상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기존의 파괴적 혁신은 스타트업이 나타나서 기존 리더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된 반면, AI 혁신은 기존 리더들이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AI 생태계 구조와 플랫폼 생태계 구조의 동일성을 지목하며 "AI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때 플랫폼 전략 옵션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교수는 “한국 AI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국내 AI 데이터 및 클라우드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는 AI 산업을 단순한 개별 기술 지원이 아닌 플랫폼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AI 기술 발전이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AI 전략과 플랫폼 전략을 따로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AI 기술이 플랫폼 생태계 속에서 최적화될 수 있도록 연계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강 교수는 이날 "AI 생태계에서 앱 스토어와 같은 플랫폼의 플랫폼이 아직 없다"고 분석했다. 이는 역으로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AI를 만드는데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AI 앱을 만들어 사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데이터가 생성되고 그것이 다시 플랫폼과 AI 발달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한국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제언했다.
AI 밸류체인 전방위 영향, 투자 촉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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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두 전문가의 발제 이후에는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패널로는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 김지예 잡플래닛 COO,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장, 공진호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이 참석했다. 학계, 산업계 등 전문가들이 함께한 이날 토론에서는 구체적인 AI 정책 방향성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밸류 체인은 반도체부터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네트워크 전력, AI 모델 개발, 애플리케이션, 파생 산업까지 전방위적으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각 단계마다 많은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며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인지 냉정하게 평가하고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교수는 AI 기술의 혁신성과 함께 우려되는 지점에 대한 해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AI 관련 규제 논의가 활발하지만, 우리가 우려만 해야 할 때인지 자각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 필요성을 언급한 최 교수는 "미국, 중국 등 선도 국가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우리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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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 교수는 AI 투자와 관련해 "글로벌 투자 시장이 경색되고 미국 중심으로 투자가 쏠리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로컬 기업이라도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 최 교수는 "클라우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AI 모델 등이 결합된 서비스 이용이 용이하지만, 이는 공고한 독점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새로운 기업 진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 활성화와 함께 지나친 지배력이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적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패널로 참여한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는 현재 자사가 개발 중인 모듈형 데이터 센터에 대해 "에이치백, A100, B200 등 반도체를 넣어 전력 효율을 높였다"며 "작년 한 해 100억 이상을 GPU에 투자하려 했으나 수요 부족으로 모듈형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AI 밸류 체인에서 다양한 칩을 모듈형 데이터 센터에 넣어 제공한다는 것과, 애플리케이션 단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AI 활용을 확대할 계획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김 대표는 "디지털 교과서 수출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싱가포르가 미·중 사이에서 영민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미중 사이에서 싱가포르처럼 영민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모듈형 데이터 센터를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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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토론에 나선 김지예 잡플래닛 COO는 잡플래닛 소개와 함께 세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서 자녀의 사례를 언급했다. 김 COO는 “큰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올해부터 파이썬을 배운다"며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에서 AI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AI 시장과 관련해 김 COO는 “현재 많은 플레이어들이 존재하지만 아직 생태계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AI 시장의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작게라도 우리나라의 AI 생태계를 제대로 만드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김 COO는 “글로벌 생태계가 이미 커지는 상황에서 자국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작게라도 자국 생태계가 존재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기업가에게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응용 모델 발전 및 플랫폼 기업 역할 중요
이날 함께한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의 경우는 응용 모델 발전 필요성과 플랫폼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정 전문위원은 AI 등장을 과거 초고속 인터넷망 등장했을 당시와 비교하며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으로 많은 벤처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었듯이, AI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 전문위원은 "국가 경쟁력 핵심은 AI 고도화에 있다"며, "AI 고도화를 위해서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함께 데이터를 학습 활용해 가치를 창출하는 응용 모델 발전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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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 전문위원은 "응용 모델 발전은 플랫폼 기업들이 견인한다"며 "플랫폼 기업들은 방대한 데이터와 유저층을 보유하고 있어 응용 모델을 학습 발전시킬 능력이 있고, 다양한 AI 서비스로 전환시켜 수익을 창출할 유인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 전문위원은 뛰어난 파운데이션 모델이 아니라도 플랫폼 기반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 학습해 서비스 최적화를 이룬 사례로 국내 법률 AI 서비스인 엘박스 AI, 슈퍼 로이어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 전문위원은 규제에 편중된 정책적 모순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 전문위원은 “현재 국가적 지원이 파운데이션 모델 및 반도체 개발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정작 AI 응용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어 정책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AI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부 지원을 넘어 민간이 수익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재투자해 자생적인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장 역시 AI 정책과 플랫폼 정책 연계 필요성과 함께 규제 완화 및 자율 생태계 구축을 강조했다.
먼저 조 국장은 "AI 정책과 플랫폼 정책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에 의문이 든다"며 "AI는 진행해야 하는데 수익화의 첨병이 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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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 국장은 과도한 플랫폼 규제가 AI 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며, “AI 기술 혁신에는 대규모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데, 지나친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이를 제한해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전 규제 방식은 AI 기업의 기술 개발과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고, 글로벌 경쟁에서 국내 기업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할 위험이 크다”며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는)무리한 규제는 오히려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해외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마지막으로 정부의 입장을 전한 공진호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은 한국 AI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밝혔다.
공 과장은 “일각에선 한국이 미·중과 경쟁하기 어렵다고 보지만, 우리는 AI 특허·독자 모델 개발에서 글로벌 3위권을 유지하며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정부의 핵심 지원책을 언급했다. 주요 내용은 ▲내년 상반기까지 1만 8천 장의 GPU 확보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 추진 ▲해외 대학과 협력한 AI 인재 양성 등이다.
이어 공 과장은 AI 기본법과 관련해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며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황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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