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WTO에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 협의 요청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캐나다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를 위협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자 ‘캐나다는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모자가 캐나다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사진=AFP)

WTO는 이날 캐나다의 요청이 무역기구 회원국들에게 회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캐나다는 지난 12일 발효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GATT·가트)에 따른 미국의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관세가 가트와 WTO의 무역 촉진 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캐나다 협의 요청에 따라 WTO에서 양국의 협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협의를 통해 당사국들은 소송 없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하지만 60일 후에도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WTO 판정 패널에 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

캐나다는 지난 5일에도 미국이 비에너지 수입품에 25%, 에너지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데 대해 별도로 WTO에 제소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해 미국에 71억4000만 달러 규모 철강 제품을 수출해 대비 철강 수출 규모 1위를 차지했다. 멕시코는 35억달러로 2위다.

한편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태동된 EU가 막 위스키에 더러운 50% 관세를 부과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 관세가 즉각 폐지되지 않으면 미국은 곧바로 프랑스와 다른 EU 국가에서 나온 모든 와인, 샴페인, 알코올 제품에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위스키 관세는 내달 1일부터 EU가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1단계 보복 조치’다. 이 조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했다가 현재는 중단된 ‘재균형 조처’를 재발동하는 것으로, 위스키, 오토바이 등 ‘상징적 미국산 제품’에 최고 50％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