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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인공지능(AI)이 전적으로 활용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 효과 규모는 236조 원에 달합니다. 현재 한국의 GDP의 10%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셈이죠.”
유니스 황 구글 아시아태평양 AI·신흥 기술 정책 담당은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의 AI 잠재력이 상당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실제로 구글과 입소스(Ipsos)가 발표한 ‘우리 생활 속의 AI(Our Life in AI)’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의 55%가 AI를 사용 중이며, 이는 글로벌 평균(48%)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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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구글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AI 정책 동향도 공유했다. 다음으로 발표에 나선 앨리스 프랜드 구글 AI·신흥 기술 정책 총괄은 “미국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이하며 새로운 AI 행동 지침(액션 플랜)을 준비 중”이라며 “아직 논의 중이지만, 기본적으로 혁신을 강조하는 방향을 구사하며 규제 완화적인 접근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해 통과시킨 AI 관련 법에 대해 추가적인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프랜드 총괄은 “이에 대해 테크 산업에 있는 많은 주체들, 그리고 EU 회원국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이라며 “관련 법이 확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기업들이 상당한 수준의 디테일을 노출하도록 명시돼 있어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프랜드 총괄은 이어 한국의 AI 기본법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AI 기본법 서두에 ‘AI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강조돼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기술 자체를 규제하는 내용이 존재한다”며 “기술 자체를 규제하기보단 그 기술이 애플리케이션(앱)에 어떻게 통합돼 사용될 것인지, AI 기술로 비롯되는 유해한 결과들을 규제하는 게 좋다고 권장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AI로 인한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프렌드 총괄은 “AI가 아무리 좋아도 도입과 채택은 자동으로 안 된다”며 “정부 규제는 반드시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며 이해 가능한 내용이 돼야 기업들이 혁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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