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3.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야당 주도로 국회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히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재계가 크게 반발했다. 이사진을 상대로 한 주주들의 소송 남발, 글로벌 행동주의펀드의 공격 증가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재계는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는 13일 각각 논평을 내고 이날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종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상법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했지만 주주에 대해선 별도 의무를 규정하지 않았다. 야당은 이 때문에 소액 다수 주주 이익이 외면받는다고 판단, 상법 개정을 추진했다.
대한상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된 것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 기업은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 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대한상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척박한 제도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이 한국을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 치중해 기술개발, 시장 개척 등 성장 의지가 꺾일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행동주의펀드의 과도한 배당 요구,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 행위 등이 빈번해져 기업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또 "결국 우리 기업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 경쟁력을 저하해 국가 경제 밸류다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상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아울러 "해외 주요국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직접 규정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한경협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총도 "정부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