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다급해진 건 이재명 대표 재판과 맞물려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관련해서 뉴스 더,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민주당은 연일 헌재를 향해 조속한 선고를 압박하고 있는데, 내부에선 어떻게 일정을 전망하고 있나요?
[기자]
민주당은 당초 이르면 지난주, 늦어도 이번주 안엔 탄핵 선고가 나올 거라고 예측해왔습니다. 13일 또는 14일이란 날짜까지 거론돼 왔는데, 지금은 이런 저런 추측성 전망들만 오가는 상황입니다.
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빠르면 내일,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선고를 할 것으로..."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 주로 넘어가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하고..."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을 맡고 있는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주 선고도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구체적 근거가 있다기보단 기류나 분위기에 따른 추정으로 봐야할 듯합니다.
[앵커]
야권에선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계속 압박하고 있잖아요. 사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사건을 다시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고가 더 늦어질 수 있단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는 건 무슨 이유라고 봐야할까요?
[기자]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재 판단이 나온 만큼, 이걸 이행하란 요구는 당연하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8대 0, 100% 기각을 확신하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을 연일 압박하는 건 민주당 역시 현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오늘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들 탄핵안에 대해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상관 관계를, 정치권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계엄 이유 중 하나로 들었던 무리한 탄핵 남발이 드러난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감사원장 탄핵이 계엄 선포의 결정적 계기였다고 했는데요. 아직 판단을 고민중인 재판관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 요소가 될 거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런 시각에 대해 아주 위험한 노림수라고 했습니다. 국회의 정당한 탄핵 소추권은 계엄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탄핵 기각 결정 자체에 대해선 직접적인 비난은 자제하는 모습이었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겠단 의도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라고요?
[기자]
박홍근 의원이 그런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추진중입니다. 윤 대통령 출당 조치를 하지 않고, 옹호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한 겁니다. 이에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는 "이재명 대표 유죄 확정시 민주당은 자진 해산하라"고 맞불을 놨는데,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가 다시 "여당 보좌진 협의회가 내야 할 성명은 윤석열 출당 결의안" 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정치권의 여론전 수위만 높아지는 모습인데, 양 진영 모두 이번 주말 대규모 장외 세대결을 예고하고 있어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앵커]
여야 대표가 모두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장외 대결을 하기보단 좀 더 차분히 헌재 결정을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황정민 기자(hj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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