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尹대통령에 힘 실어주는 국민의힘…헌재 선고는 언제쯤

헌재 앞에서 “사기 탄핵 각하하라”
與 108명 중 62명이 ‘릴레이 시위’
내부서는 탄핵 ‘인용’ 전망도 일부
장고하는 헌재…선고일은 미지수

김기현, 추경호,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심판 선고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요구하는 등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 의원 과반이 거리 투쟁에까지 나서면서 윤 대통령 측에 힘을 실어주는 가운데 당초 이번 주로 예상됐던 헌재의 선고 일정은 불투명해진 분위기다.

당의 중진인 김기현·나경원 의원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30여명은 13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혐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을 신속히 각하하라”고 말했다.

여권에 따르면 당 소속 의원 108명 중 절반이 넘는 62명이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도 이어갈 예정이다. 전날에도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대통령의 석방 이후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는 모습이다.

지도부는 이같은 당의 동향에 대해 별도 지침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각 의원의 개별 의사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중 관련 질문을 받은 뒤 “의원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헌재의 선고를 앞두고 여당이 부쩍 윤 대통령 엄호에 열중하는 건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하는 동향과 무관치 않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또 표면적으로는 선을 긋고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의 사퇴 후 꾸려진 ‘친윤(親윤석열)’ 지도부의 입김도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권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을 예방한 바 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튿날 당의 ‘투톱’이 동시에 관저를 찾은 것을 두고 여러 정치적 해석이 따라붙는 분위기다.

추경호(왼쪽부터), 김기현,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당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지난달 25일 종결된 만큼 이달 중순, 특히 이달 11일과 14일이 선고일로 유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돌발 변수가 되면서 헌재가 장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변론종결 이튿날부터 이날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사건을 검토 중이다. 과거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걸린 시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일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최장 평의’ 사례다.

탄핵 소추일부터 심판까지 걸린 기간도 최장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의 경우 선고가 오는 14일이라면 90일 만이지만, 다음 주가 되면 박 전 대통령 선고에 걸린 기간을 넘어선다.

그만큼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숙고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선고 시점이 불투명하다. 중요 선고 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 또 언론사 형평성을 고려해 당사자에게 기일 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뤄진 뒤 언론에 공지가 된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윤 대통령 측에 힘을 실어주는 것과 별개로 개별적으로는 탄핵 인용을 전망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분위기다. 최근 매경닷컴과 만난 현역 의원 등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탄핵 인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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