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대행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추진…음식점 고용허가제 확대 검토"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내부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최 대행은 이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대행은 “코로나 기간 급증한 채무부담을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고금리·내수회복 지연 등이 겹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졌다” 짚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추가 보완 방안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새출발기금 확대와 △상환연장·저금리 대환대출·전환보증 등 금융지원 3종 세트 △전기료·배달·택배비 지원 등 비용 부담완화를 핵심으로 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더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달 12일까지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한다. 정부·지자체에서 필요한 구매물품 중심으로 수용비 예산을 통한 선구매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또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 외부식당 선지급을 권고한다. 주 1~2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청사 구내식당 휴무와 외부식당 이용도 적극 권고한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의무와 관련해, 상반기 중 소상공인 부담완하 방안도 마련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내년 1월 28일부터 50㎡ 이상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는 기존 설치된 키오스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바꿔야 한다. 하지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일반 키오스크 대비 약 3배 이상 비싸 소상공인들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3월 온누리상품권 20% 환급행사, 영세 소상공인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율 인하(25%→10%),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 직무범위 확대 검토 등 추가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음식접업에서 주방보조만 가능한데 홀서빙 등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최 대행은 “정부는 기존 발표 대책 및 금일 추가보완 방안의 이행상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히 점검하고,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