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서울대 교수 “저출산, 이중구조 노동시장 탓”

대기업·정규직-中企·비정규직 이동 막혀
저소득층 가정 자녀수 줄여 교육투자 늘려
대-중기 이익배분 등 동반성장 정책 필요

한국의 초저출산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양대 노동시장간 이동성이 낮아져 발생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런 단절된 이중구조로 인해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는 고소득층 가계에 비해 자녀 수를 줄이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가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가 지난 12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연 동반성장포럼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

김 교수는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뉴질랜드 빅토리아대와 경희대를 거쳐 서울대에 재직 중이다.

그는 우리나라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인 청년층의 경쟁압력, 고용·주거·양육 불안의 이면에 이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있다고 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대기업·정규직 같은 양질의 ‘1차 노동시장’ ▷중소기업·비정규직 같은 열악한 ‘2차 노동시장’으로 양분된 채 이동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면서 양 시장 간의 임금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김 교수는 권오익 박사(한국은행), 이영재 교수(경북대)와 이를 기반으로 출산선택모형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속에서 부모는 자녀의 미래 성취를 위한 교육투자를 결정했다. 자녀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면 자녀의 고소득 수준이 계속 유지되면서 부모의 효용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1인당 교육투자를 늘렸다.

저소득층 부모는 낮은 소득 이동가능성으로 인해 평생기대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여러 자녀의 질적 수준을 위한 막대한 교육투자를 하기 어렵다. 때문에 고소득층 가계에 비해 자녀 수를 줄이는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중구조를 해소하려면 대-중소기업 간 이익배분 같은 동반성장 정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하도급 관계의 대·중기 간 불공정 거래에 기인하는 상품시장의 이중구조에서 온다. 이를 완화하려면 대·중기가 함께 창출한 이익을 자발적 협상을 통해 배분하는 동반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