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확 바뀐다…"경쟁 촉진해 수익률↑"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주요 당부·협조 요청 사항 /사진=고용부·금감원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은행·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사업자 간 성과 경쟁을 통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린다는 목표다.

고용부와 금감원은 12일 퇴직연금 사업자(이하 사업자),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200여명과 '2025 퇴직연금 업무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설명회는 퇴직연금에 대해 높아진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주무부처인 고용부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 자리에서 퇴직연금 주요 추진정책을 안내하고 사업자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했다.

최관병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국민 노후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할 때"라며 "지난 20년이 적립금 위주의 양적 성장이었다면 앞으로 20년은 가입자 관점에서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인다는 목표에 따라 사업자 평가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수익률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기존 지표를 통·폐합해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로 바꾼다. 대면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우수사업자 공개범위를 확대해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비교 공시항목도 추가한다. 고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수수료 체계 점검·개선 논의, 근로자 수급권 보호 등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수익률 개선을 위한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퇴직연금 장기 수익률은 물가상승률 수준에 그치는 상황으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고민해야 할 때"라며 "원리금보장상품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분산 투자를 유도해 고객이 '복리의 마법'을 통해 장기수익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수익률과 비용 관련 실적배당상품(펀드) 비교공시를 신설하고 총비용부담률 산출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보수적인 확정급여형(DB) 운용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장기·분산투자에 대한 가입자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수익률 개선을 위한 사업자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물이전 서비스 범위 확대와 관련해 관계부처에 협조도 요청한다. 퇴직이 임박한 가입자를 위해 확정기여형(DC)을 개인형(IRP)으로 실물이전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근로자가 DC형을 운용하다 퇴직 이후 IRP로 적립금을 옮기려면 운용 상품을 매도한 뒤 갈아타야 해, 중도해지 등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디폴트옵션, 실물이전 등 최근 도입된 제도 실태점검, 근로자 수급권 침해 등 부당한 업무관행에 대해서도 검사한다.

고용부와 금감원은 이날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정책수립과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퇴직연금 업계와 소통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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