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의발견] 무능한 공수처, 비겁한 검찰…'최종 선고' 헌법재판소 앞에 남은 건 "대혼란"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따른 후폭풍이 거셉니다. 특히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을 향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왜 그런 결정을 한 건지 공개해 달라"면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면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2년 전에는 같은 상황에서 즉시항고권을 행사했다는 SBS 보도가 나오면서 '윤 대통령 봐주기 아니냐'는 비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불명확한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에 뛰어들어 결국 구속 취소까지 이르게 한 공수처를 향해서도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법률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최종 선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변수가 된 건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 법조계 상황이 어떤지 SBS 특종의발견에서 전해드립니다.

진행 정경윤 / 출연 임찬종 / 영상취재 강동철 / 영상편집 소지혜 / CG 정유민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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