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전쟁 파도 막아라…‘무역 방파제’ 무역위 확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 압력 여파로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방파제 격인 무역위원회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개편 후 무역위원회 조직 구성도. (표=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위한 무역위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 1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트럼프발 통상 불확실성 속 올해 업무계획 중 무역위 확대 개편 계획을 포함했고, 준비 과정을 거쳐 이번에 이를 확정했다.

무역위는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를 심사하고 제재하는 산업부 소속기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올 1월 취임과 함께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압력을 강화하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미 수출길이 막힌 중국 등지의 제품이 국내 시장에도 저가 물량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산 저가 물량공세에 몸살을 앓는 국내 철강업계는 무역위에 잇따라 산업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무역위에 대한 덤핑(국내산업 피해를 유발하는 저가 수입) 조사 신청 건수는 2021년 6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늘었다. 이와 연관된 국내시장 규모도 2021년 건당 1500억원에서 지난해 2조 9200억원으로 20배 가까이 커졌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령안에 따라 현재 4과 43명으로 편성된 무역위를 6과 59명으로 확대한다. 1987년 무역위 설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1995년에도 5과 52명으로 늘린 바 있는데 이를 웃도는 규모의 확대 편성이다.

무역위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여기에 16명을 투입하는 형태로 그 기능을 세분화했다. 기존 덤핑조사과는 최근 수요가 많은 철강·금속·기계 제품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고, 신설 덤핑조사지원과는 석유화학과 섬유, 목재, 신재생 설비 제품에 대한 (우회)덤핑조사 등 새로운 조사 수요를 맡는다. 또 기존 불공정무역조사과는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판정에 집중하고, 신설 판정지원과가 특허권 침해 물품에 대한 수출입 중지 같은 시정조치나 행정소송 등 후속 조치를 맡는다.

산업부는 3개월 내 국제법·회계·특허 등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채용을 마치고, 새 무역위 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덤핑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