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남in뉴욕] 과잉대응 vs 정당방위…광주 경찰 총격, 미국이었다면

지난달 26일 광주광역시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던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이 남성은 스토킹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도 흉기를 휘두르다가 실탄 3발을 맞고 숨졌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의 과잉대응이냐, 정당방위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동안 경찰의 현장 대응이 정당방위로 인정된 경우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많은 재량권이 주어집니다.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면 실탄 발사 등도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경찰관의 대응이 정당방위인지, 과잉대응인지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차이와 우리 사회가 생각해 볼 문제들을 '깐깐남' 김범주 SBS 뉴욕 특파원이 알기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립니다.

(영상취재 : 이상욱, 영상편집 : 이혜림, 디자인 : 최흥락, 구성 : 신희숙, 제작 : 김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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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기자 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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