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용현 檢수사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재차 기각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제기한 검찰의 수사기록 헌법재판소 제출 집행정지를 재차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항고기각 결정에 불복하고 재항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윤승은 차문호 박형준)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실익이 없단 것이다. 1심에서도 해당 신청은 각하됐으나 김 전 장관 측이 항고했다.

1심은 “이 사건 회신 행위(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관한 것으로, 수사기관 진술조서 등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거로 현출돼 김용현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신 행위의 직접 상대방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김용현에게 이 사건 각 회신 행위의 효력정지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즉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헌재와 검찰의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위반의 범죄에 관해 법원마저도 이를 회피하겠다는 비겁한 결정”이라며 즉시 항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이날 집행정지 신청으로 김 전 장관이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항고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재항고 의사를 밝히며 “탄핵심판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 절차적 진술권도 보장되지 않다”며 “형사소송법 위반의 증거채택이나 결정이 있어도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전 헌법재판소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할 이익이 김 전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시 재항고를 제기하고 대법원 판단까지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채택하고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0일 헌재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는데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기록 등을 송부했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받을 수 없으나, 검찰이 수사기록을 송부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