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친기업적으로 변한적 없다”...시장 비판 반박[마켓인]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국민연금은 친기업적으로 변한 적 없다. 적극적 의결권 행사로 주주들의 의미있는 개선을 이끌어왔다”

국민연금은 11일 서울 충정로 사옥에서 열린 2025년도 1차 기자간담회에서 책임투자 동향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수년 사이 국민연금의 친기업적 성향이 강화됐다는 시장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선 셈이다.

국민연금이 친기업적인 기조로 돌아섰다는 시장 지적의 근거는 투자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이 2년 연속 감소했다는 점에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15.7%에서 2021년16.3%, 2022년 23.3%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 이듬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2023년에 21.7%로 떨어졌고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는 21.1%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적극적 의결권 행사 지침을 담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지난 2022년까지 반대 의결 비중을 늘리다 이후로 기조가 꺾였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은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반대 비율이 높다가 떨어진 건 국민연금이 친기업적으로 변해서 봐줬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2022년까지는 주총 안건에 이사의 보수 한도 승인건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반대 비율이 높았던 것이다. 기업들이 국민연금에게 많이 반대를 당하고 나니 점점 (높은 보수 책정이나 문제 있는 이사 선임을) 줄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이사 선임과 보수 상향 안건에 높은 기준을 두고 반대표를 행사해왔기 때문에 점점 주주 변화를 이끌어냈을 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기조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을 훼손하는 안건이 통과됐다는 시장의 비판에 대해서도 국내 상장사들의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점을 근거로 들어 반박했다. 지배주주 비율이 높은 까닭에 국민연금이 반대하더라도 일반주주들의 참석률이 낮으면 문제 소지가 있는 안건이 통과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실장은 “통상 국내 주주총회에서는 60% 정도의 주주가 참석하는데, 보통결의는 절반인 30%만 참석하면 아무리 국민연금이 반대하더라도 지배주주가 찬성할 경우 가결이 된다”며 “그럼에도 의결권 행사는 주주로서의 의사표시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진두지휘하는 핵심 조직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위원장 자리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강조해온 인사가 맡아서다.

이달부터 임기를 시작한 원종현 수책위원장은 지난 2021년 위원장을 맡았던 시절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 중 경영상 불법이 있는 기업,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 등에 대해 주주 대표소송을 적극 밀어붙였던 인사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