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원 20년 낸 김노인, 사망보험금 생전 월 20만원씩 받는다

김소영(가운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을 살아 있을 때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요양시설 이용료로 쓸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고령층에게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지원하기 위함이란 설명이다.

만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 방식이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 10년, 납입기간 5년 이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하며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유동화 상품은 이르면 3분기에 준비된 생명보험사부터 순차 출시될 전망이다. 신청은 각 보험사에 하면 되고 별도로 소득이나 재산요건 자격을 두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유동화가 가능한 계약은 약 33만 9000건, 11조 9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예컨대 40세에 사망보험금 1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해 매달 15만 1000원의 보험료를 20년간 총 3624만원 납입한 사람이 사망보험금 70%를 연금형으로 유동화해 20년간 받겠다고 한다면, 65세부터 지급받을 경우 납입액의 121%인 월평균 18만원을 받을 수 있다. 8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59%인 월 24만원을 연금으로 매달 수령할 수 있다. 남은 3000만원의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유동화 과정을 거치면 기존 사망보험금보다 수령액이 적어질 수 있는데, 수령 시점에 따라 현재가치 할인 효과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에 따라서도 유동화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이 논의된 보험개혁회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7차 회의와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5월 첫 회의를 연 지 10개월 만이다. 앞으로는 보험개혁 상시체계로 전환한다. 당국과 업계는 보험개혁종합방안으로 74개 과제를 선정해 이 가운데 임신·출산 보장상품, 삼둥이 태아보험 개선, 손해보험 무사고 환급제 등 23개 과제는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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