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 "野, 무분별 검찰총장 탄핵 예고…책임 물어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변호사 232명이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 추진 예고를 규탄하고 나섰다.

착한법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목적으로 무분별한 탄핵소추가 남발됨으로써 국정이 마비되고,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있다”며 “적법한 직무집행 공무원에 대해 무분별하게 탄핵소추를 발의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듣고, 대검 부장 회의를 연 뒤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 총장의 행위가 ‘내란 동조’에 해당한다며 탄핵을 예고하고 있다.

착한법은 “심 검찰총장이 사퇴 요구를 일축하자 민주당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국회가 심 총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구속 집행정지 결정’보다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구속취소’는 더 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헌법 취지에 맞는 타당한 판단”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검찰총장이 적법절차원칙을 지키고, 법원의 결정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탄핵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착한법은 또 “문제는 국회 자신에게 있다. 졸속 입법으로 공수처법을 만들어내고 검찰의 기능을 왜곡했다”며 “그러면서 이제는 서로 모순되고 구멍 난 입법을 집행기관인 검찰과 공수처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아우성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되돌아 온다”며 “국회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무분별한 탄핵소추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고, 법치주의를 실천해 국정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