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동결 비판에…崔대행 "결코 의료개혁 후퇴·포기 아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내년 의대 정원 동결' 발표 이후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이번 결정은 결코 의료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의대생들의 '3월 내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기존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의사 집단에 무릎을 꿇는 초라한 백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행은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총장님들과 의대 학장님들이 뜻을 모아 건의했고 정부는 깊은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지난 1년간 힘들게 끌고 온 의료 개혁의 의지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고 학생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교육자들의 진정성과 간절한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갈등을 줄여나가며 의료 개혁에 매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기성 의료계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여전히 학교 복귀를 거부 중인 의대생들을 향해서는 "이제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며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대학은 의대생들의 빠른 복귀에 최선을 다하고 의대교육 정상화에 온 힘을 쏟아 주길 바란다"며 "(의료계도) 의료계 선배로서 진정성 있게 설득하고 복귀를 독려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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