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보험료 증가율 OECD 1위…"고용·투자 위축"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가 최근 10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과도한 사회보험료 부담은 장기적으로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끌어내리는 요인이란 점에서 지출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2023년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가 177조787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2년 165조9969억원보다 7.1% 증가했다. 10년 전인 2013년(85조8840억원)과 비교하면 2.1배나 증가했다.

2023년 사회보험료 내역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이 82조103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연금 58조3698억원, 고용보험 17조8157억원, 장기요양보험 10조3927억원, 산재보험 9조105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149조8974억원으로 전체의 84.3%를 차지했다. 사용자 부담액은 81조3300억원으로 전체의 45.7%에 달했다. 경총은 사회보험료가 10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해 물가 상승률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크게 웃돌며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사회보험료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1.8%) 대비 4.2배, 명목 GDP 증가율(4.3%)의 1.8배 수준이다.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도 2013년 5.5%에서 2023년 7.4%로 크게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사회보험료 증가 속도는 가파르다. 최근 10년 증가율(39.5%)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4.8%)에 비해서도 2.7배가량 높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과도한 사회보험 부담은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며 "국민의 지불 능력 내에서 사회보험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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