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검 항의방문 “검찰총장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이 10일 오전 대검찰청 항의 방문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을 비판하면서 대검찰청에 항의방문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서영교·박선원·김용민·이성윤 의원 등은 10일 오전 대검 청사를 찾아 “내란 수괴를 석방한 검찰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내란진상조사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헌법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해 대통령을 내란죄로 구속기소했다”라며 “사안이 엄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에 현직 대통령 신분에도 법원은 구속을 승인했다. 그런데 심 총장은 이제 와서 사법 정의를 저버리고 법률가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절차 왜곡 앞장섰다”고 했다. 추 의원은 “즉시항고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대통령 비호에 앞장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고의적 기소 지연’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 이후 검찰총장은 신속히 기소해야 함에도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통해 사실상 시간을 지연시켰다”고 했다. 이어 “즉시항고를 강력히 권고한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의 법률적 견해를 묵살한 것은 특수본의 독립 수사권한 침해, 검찰 내부 민주성마저 침해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총장을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등 5개 야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 염원에 부응해 지체없이 결정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회견을 마친 의원들은 이진동 대검 차장과 면담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한 것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 발언을 두고 “법 기술자다운 궤변”이라고도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심 총장은 구속취소를 지휘해 특별수사본부의 독립성은 물론, 법질서를 무너뜨렸다”라며 “즉각 사퇴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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