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민주당, 야5당 들러리 아니라면 검찰개혁 4법 즉각 처리하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박민규 선임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에 “들러리 세울 때만 야 5당 연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검찰 개혁 4법’을 즉각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 개혁이 성공했더라면 애초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 적법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자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휘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한다.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 검찰 개혁 4법을 즉각 처리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는 핑계는 그만 좀 하자”며 “언제부터 민주당이 거부권 걱정해서 법안 처리를 안 했느냐”고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 실패가 천추의 한으로 남는다. 심우정 검찰은 윤석열과 한통속임을 공개 선언했다”며 “검찰은 해체돼야 하고 공소청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검찰 개혁 4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았다.

황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 개혁 4법 입법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정치인의 본령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들러리 세울 때만 야 5당 연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진정성 있는 검찰 개혁 입법 로드맵을 제시하기 바란다. 그게 아니라면 검찰 개혁의 진심이 무엇인지 응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검찰은 이번 내란 사태의 핵심이고 주범”이라며 “내란 사태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선 검찰 개혁 4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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