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심우정, 증거인멸 방조·범인 도피 책임...즉각 사퇴하라"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증거인멸 방조, 범인 도피의 책임을 지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구속사유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애초 법원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 사유, 즉 증거인멸 등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3.10 pangbin@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고해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 잡을 권한이 있다. 그런데 검찰은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했다"면서 "구속의 주요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음으로써 증거인멸의 기회를 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내란의 블랙박스인 비화폰 서버를 경호처가 관리하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윤석열을 지키고 있다. 검찰은 김 차장에 관한 구속영장 신청을 내내 거부하고 있다"며 "때문에 검찰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심 검찰총장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며 "쓸데없이 시간을 끌며 기소를 늦춰 꼬투리를 제공헀고 법에 규정된 권한행사를 포기하도록 지시해 범인을 도피시키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줬다.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사과해야 마땅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심이란 게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신속한 결정을 요청드린다"며 "헌재가 작금의 혼란을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이유와 근거는 차고 넘친다. 탄핵심판변론이 모두 종결된 지 2주째"라며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신속한 결정을 국민과 함께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번재판관 한 분, 한 분의 결정에 대한민국이 헌정 질서가 작동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남느냐, 아니면 헌정 질서가 무력화된 독재국가로 전락하느냐가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오직 헌법과 양심에 기초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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