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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석방' 후폭풍 속 검찰, 공소 유지 총력

연합뉴스TV 조성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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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향후 공판에서 공수처 불법수사, 공소기각 등을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하며 공소유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튿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구속 절차에 대한 부당함을 재차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 불법 감금의 문제 등을 모두 지적했다”며 "아무리 산수를 잘해도 없는 내란죄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한 겁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후폭풍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재판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당장 오는 24일 열리게 될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보다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측은 구속 기간이 지나서 기소를 했다는 점을 다시 짚어 불법적인 구속 상태를 유지했다고 지적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검찰은 법원의 구속 기간 계산법에 대해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에 대한 적법성 논란을 언급한 만큼,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한 불법성도 강조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들의 경우 수사는 문제가 없고, 법원이 수사권을 인정한 범위 내에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데다, 법원의 구속 취소와 관련한 공방까지 더해져 재판은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윤석열 #검찰 #석방 #공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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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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