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윤 대통령,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석방”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3.08 /남강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것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검찰의) 절차적 오류(procedural error)로 구치소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한국에선 영장 만료 전 검찰의 기소가 없으면 용의자가 풀려나게 되는데, 검찰이 영장 만료 시점을 착오해 윤 대통령이 석방되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NYT는 그러면서 “(한국)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금을 무효로 판단했다. 다만 계엄령을 선포한 데 따른 내란 등 혐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 CNN은 “윤 대통령의 법적 다툼과 한국의 정치 미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그의 석방은 반대자들을 실망시키고 지지자들에게 축하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 도이치벨레(DW)는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형사재판 외에도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한국 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절차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내 정국을 비중 있게 다뤄온 일본 언론도 9일 조간신문 1면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을 일제히 타전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를 단념했다”며 “윤 대통령은 석방돼 52일 만에 관저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에 따라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던 대통령 측과 지지자들의 기세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탄핵을 둘러싼 사회 대립도 한층 심화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여당과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하고 있다. 그들은 이번 석방을 탄핵 기각으로 이어가려고 구상하고 있다”며 “탄핵을 주장하는 야당은 정권 탈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는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 결정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탄핵 반대 시위는 한층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 일본 네티즌은 윤 대통령 석방 소식을 다룬 인터넷 기사에 “윤 대통령에겐 다행인 일이지만, 그의 비상계엄령을 충실히 실행해 수감된 군 지휘관들은 아직 구치소에 있다”며 “이를 일반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코멘트를 달았다. 이 밖에도 “비상계엄이 부적절했을지는 몰라도 불법이 아닌 대통령 권한이다. 사법부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은 판단을 내놓은 것이 큰 걸음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외교가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할 리더가 없다는 것은 국익을 해친다. 한국은 한시라도 빨리 정국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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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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