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강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학생 수 기준 전국 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촬영 양지웅]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지난해 강원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사례가 203건으로 학생 수 기준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는 학생 759명당 1건 꼴로, 교권 침해가 전국 최악 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강원에 이어 세종 917명당 1건, 대전 972명당 1건, 충북 1천152명당 1건, 울산 1천169명당 1건으로 심의 건수가 많았다.

이 단체는 "교권 침해 피해자의 대다수가 교사임에도 강원지역 교권보호위원 356명 중 교사 위원은 9명(2.53%)에 불과하다"며 "세종은 위원 28명 중 11명(39.29%)이 교사로 구성되는 등 지역 차가 크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보호자 관련 교권 침해 사안의 인용이 전체 22건 중 13건(59.09%)에 불과한 점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권 침해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갖추는 것"이라며 "도 교육청은 단순한 제도 운용이 아닌 교사 위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촬영 양지웅]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교원과 외부 전문가 등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며 "다양한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교사 위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역할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함께 위원회 운영 실태를 지속해 점검하고 교사 위원 참여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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