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5·18 왜곡… 신군부 처벌 미흡의 그늘

지난해 12월 14일 광주 동구 금남로 특설무대에서 열린 6차 광주시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든 채 환호하고 있다. 송보현 기자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이 다가오지만, 이를 둘러싼 왜곡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오월 단체들은 1980년 신군부 세력에 대한 미흡한 단죄가 왜곡의 뿌리라고 지적한다.

9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현수막과 출판물을 통해 5·18 관련 허위 사실이 여러 차례 유포됐다. 재단은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11건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왜곡 세력은 이미 거짓으로 밝혀진 '북한 특수군 개입설'을 사실인 양 퍼뜨리고, 5·18을 '폭동'이라 부르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심지어 청소년들이 로블록스에서 5·18을 왜곡한 게임을 제작해 판매한 사례도 나왔다.

신군부 세력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두환 등 핵심 인물들은 1990년대 말 법정에 섰으나 두 해 남짓 복역 후 사면됐고, 끝내 사죄하지 않았다.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미완의 과거사 청산이 왜곡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며 "왜곡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신군부를 추종하는 행위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토론회에서 발언한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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