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지자체들, 연방 공무원 해고 중단 소송

미국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공무원 대거 해고를 막기 위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이 이끄는 19개 주 정부와 워싱턴DC의 법무장관들이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에 연방정부의 수습 공무원 해고 중단과 이미 해고된 이들의 복직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관료주의와 낭비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연방 공무원의 대규모 감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규직 공무원의 희망퇴직을 유도하려고 했으나, 그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법적으로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하는 수습 공무원들을 우선 해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들은 소장에서 지금까지 수습 공무원 2만 4천여 명이 해고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민주당 지자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이유로 수습 공무원들을 해고하고서도 해고 사유가 '공무원들의 성과 문제'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법규에서는 연방정부가 성과와 관련 없는 이유로 수습 공무원들을 대거 해고할 경우 '인력 감축' 지침에 따라 해고 대상 공무원과 노동조합, 주 정부에 최소 60일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지자체들이 직장을 잃은 주민들의 생계를 지원할 준비를 할 시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민주당 지자체들은 지적했습니다.

지자체들은 주민들이 갑자기 대거 해고되면서 지자체의 실직자 지원 체계에 큰 부담이 생기고, 지역 경제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캘리포니아에서 연방 직원의 실업수당 청구가 149% 늘었고, 무모한 해고 지시가 혼동을 일으켜 경제에 기여하는 연방 직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수도 워싱턴DC와 인접해 연방 공무원 25만 명이 사는 메릴랜드주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일자리를 잃은 전직 연방 공무원 800명 이상이 실업 수당을 신청했는데, 그 숫자가 1년 전에는 189명에 불과했습니다.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로 인해 우리 주에서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수십만 명의 생활에 차질이 생기며, 수천만 달러의 수입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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