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시민사회단체 "여당, 의대정원 후퇴 요구 철회하라"

여당인 국민의힘이 6일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자는 의대 학장들의 요구에 동의하자 시민사회가 “의대정원 후퇴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회 모임인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2026년 정원을 수급추계위원회법에 바탕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결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회의 후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규모로 돌리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국민의힘이 정부에 정책 후퇴를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공백 해소와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하며 1년간 고통 받고 인내해 온 국민과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집단행동에 또 다시 굴복한다면 의료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에 “당장 수습에 급급해 정부가 약속을 깨고 증원 정책을 후퇴한다면 의료계는 자신들의 요구를 완전하게 관철시키려 더욱 거세게 저항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복귀를 전제로 선처와 불법행동을 용인한 결과 “집단행동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됐다”는 얘기다.

연대회의는 “의료인력 규모의 과학적 추계를 위한 수급추계위 법이 국회 최종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정치적 계산이 앞선 여당의 일방적 제안을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말 바꾸기로 정책에 혼선을 초래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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