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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계은행과 법률세미나…국제 규제환경 변화 대응 논의

연합뉴스 권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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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직무대행 "불확실성, 우리 기업 혁신·도약 기회 될 수 있어"
법무부 청사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무부 청사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무부는 6일 대한상공회의소, 세계은행과 함께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15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는 비관세 장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등 주요 규제에 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세계은행 청렴국(INT) 리사 밀러 국장이 연사로 나서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을 위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규범준수)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밀러 국장은 국제 사회에서 준법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례가 지난 5년간 30% 이상 증가했고, 관련 벌금과 제재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ESG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 공시 의무 확대, 유럽연합(EU)과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역외 적용,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규제 환경 등 법률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불확실성으로 격동하는 글로벌 규제의 시기는 준비된 우리 기업들에 더 큰 혁신과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법무부는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한상의와 협력해 중소·중견기업들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준법 경영 시스템 구축을 지속해 지원할 방침이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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