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 일제점검…美 통상정책 대응

핵심요약

미국의 고관세 부과 회피 목적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4월 말까지 추진
미국의 반덤핑·고세율 부과 품목 등 중심으로 원산지세탁 수출, 국산둔갑 유통 등 집중 단속

유형별 원산지 표시 적발사례. 관세청 제공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우려되는 고관세 회피성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해 일제점검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해 다음달 말까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점검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 '원산지표시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국의 고관세 부과 등 통상정책에 따라 관세 부담 회피를 위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철강, 자동차 부품 등 미국의 반덤핑·고세율 부과 품목 등을 중심으로 위법행위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이며, 수출입 거래 및 세적자료 분석과 제조공정, 현품 확인 등을 통해 위법성을 확인한다.

거짓표시, 오인표시, 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부적정 표시 등을 비롯해 미국의 고관세 부과 회피를 위해 제3국 물품을 우리나라를 경유해 국산으로 속여 수출하거나, 제3국 물품이 미국 등 기존 시장 외에 대체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로 수입돼 국산으로 둔갑·유통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유형이다.

관세청은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 윤지혜 공정무역심사팀장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의 국산 둔갑·유통은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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