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회피' 원산지 조작 정조준…관세청 내달까지 일제 단속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표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은 다음 달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일제 단속·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점검·단속 대상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등의 행위다.

이번 점검은 미국의 고관세 부과 등 통상정책 변화로 관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 물품을 우리나라를 경유해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집중 단속은 과거 수출입 거래 자료를 분석해 선별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관세청은 고의로 원산지를 손상·변경한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범칙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단순 착오로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한 업체는 시정명령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를 안내하기로 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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