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군용기 활용한 불법이민자 추방 중단 뜻밖의 이유

지난달 4일(현지시간) 미국인 불법 이민자들이 관타나모로 향하는 미군 수송기에 탑승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취임 직후부터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추진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군용기를 이용한 이민자 추방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수송기를 통한 강제 송환은 그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지난 1일부터 군용기를 활용한 불법 이민자 강제 송환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6일로 예정됐던 비행 일정도 취소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29일 쿠바 관타나모에 3만명을 구금할 수 있는 이민자 수용시설을 준비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논란을 일으켰다. 고문 등 인권침해로 악명이 높았던 테러 용의자 수용소가 있는 관타나모에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미 연방 당국은 관타나모에 있는 미 해군기지 구금시설을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한 중간 기착지로 사용해 왔다. 최근 베네수엘라 국적 불법 이민자 200여명이 관타나모로 이동했다가 고국으로 송환되기도 했다.

미 당국은 관타나모 기지나 본국으로 이민자를 송환하는 과정에서 군 수송기를 이용해 왔는데, 국방부 관계자는 군용기 동원이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수단인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최근 관타나모를 방문해 이민자들이 C-130 군용기로 추방되는 과정을 지켜본 뒤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법을 어기고 범죄자가 된다면 관타나모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누구도 관타나모에 가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SJ이 비행추적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미 당국은 C-17 수송기를 이용한 비행을 약 30회, C-130 허큘리스 수송기를 이용한 비행을 약 12회 실시했다. 목적지는 관타나모 외에 인도, 과테말라, 에콰도르, 페루, 온두라스, 파나마 등이 있었다.

그러나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았다. WSJ은 “군용기 수송은 민항기를 이용한 일반적인 강제 송환보다 더 적은 수의 이민자를 더 높은 비용으로 수송했다”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인도행 강제송환 비행은 1회당 300만달러(약 43억원)의 비용이 들었고, 1인당 최소 2만달러(약 29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이민자 12명을 관타나모로 이송하기도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앞서 로이터통신도 C-17 수송기의 운영 비용은 시간당 2만8500달러(약 4100만원)로 추정되며, 군용기를 동원한 이민자 1명당 송환 비용이 민간 항공사 일등석 티켓보다 비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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