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관세, 미국의 4배" 발언에···정부 "사실상 0%"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이 미국에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주미한국대사관과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미국 측에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 미국과 FTA를 체결해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0% 수준이다.

트럼프가 언급한 ‘4배’는 한국이 WTO 회원국 전체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인 13.4%를 지칭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미국의 WTO 회원국 대상 평균 관세율(3.3%)의 4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와 FTA를 체결해 이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는 많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지 대사관과 실무 협의체, 방미 예정인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급 접촉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거의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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