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여파…도마 오른 국방개혁 ‘단골 메뉴’ 뭐길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군의 문민 통제 관련 인식을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 방법으로 국방개혁의 ‘단골 메뉴’인 민간 국방부 장관 기용, 국방부 문민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첩사령부 재편 등이 또 대두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방안보위협 및 대응방안 컨퍼런스’에서 “우리 군이 제복입은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고, 반헌법적 명령을 분별하는 능력조차 부재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이번 내란을 역사의 반면교사로 삼아, 기계적·절차적 문민화를 넘어 실질적 문민화를 이룩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주어졌다”고 강조했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는 국방정책에 관한 의사 결정권을 직업군인이 아닌 민간 정치인에게 부여한다는 민주주의 국가의 군사 및 정치 원리다. 군사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원칙이 예외 없이 관철돼야 한다는 것으로, 민군 관계 역시 민주국가의 작동 원리인 국민주권 위임의 특별한 형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군 장성 인사에 대한 정권의 지나친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 인사 과정에 대통령실이 지나치게 관여할 경우 군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군의 정치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장군 진급 인사는 각 군 참모총장의 인사 추천과 국방부 장관의 인사 제청, 대통령 재가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초 인사안 수립 단계부터 대통령실이 사전 검증이란 명분으로 깊이 개입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장군 인사 관행은 공정성 저해로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은 물론 군의 정치 종속 심화로 친위 쿠데타 동원에 취약해지는 위험성이 있다는게 김 위원 지적이다.

김 위원은 “군 고위직들이 본연의 임무 수행보다 정권과 정치권에 줄을 대는 풍토를 부추김으로써 순응하는 군인, 군사 정신이 퇴색한 허약한 군대로 전락할 위험도 존재한다”면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군 상층부 교체가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관행도 군의 정치 종속과 군대다움 훼손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해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707특수임무단 장병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은 특히 방첩사령부 문제도 지적했다. 보수·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군에 대한 감독을 방첩사령부에 의존하고 있는 건 역설적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방첩사라는 한 조직에 막강한 권한이 집중돼 있어 정치권력의 악용과 일탈의 위험이 있다”면서 “보안, 방첩, 신원조사, 정보수집이라는 방첩사의 임무와 기능을 감찰이나 군사경찰 등 군 내 다른 조직에 적절히 분산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 국방부 장관 기용과 국방부 문민화도 핵심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은 “박정희 정권 이래 문민이 아닌 예비역 출신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는데, 방대한 조직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육·해·공군 경쟁의 극복과 합동성 보장 등 국방부에 요구되는 역할은 특정 군에서 작전적 경험만을 쌓아 온 예비역 출신이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 본부 문민화도 외형적으로는 70% 이상 공무원 비율을 달성했으나, 다수의 핵심 직위에 민간 관료가 아닌 예비역 출신이 보임된다”면서 “군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민간 관료의 역할 확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개혁실장을 역임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은 이같은 방안들이 성공하기 위해선 개혁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원장은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추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임기 초반 국회를 통한 입법과 함께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