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고삐죈 美,코너몰린 中 부양책…韓경제 G2발 변동성 경고음

美 트럼프 대통령 첫 의회 연설…관세정책 강행 의지 재확인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송정은 기자 =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수출 버팀목'에서 커다란 불확실성 요인으로 위협해오는 모양새다.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관세 보복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한국 경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미국의 고율 관세 타깃이 된 중국은 확장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 방침을 공식화했지만 관세전쟁에 따른 투자 감소분을 메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2023.9.23 [국무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중국 '확장 재정' 공식화…'트럼프발 관세전쟁' 위기감 반영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 격)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하면서 확장 재정정책을 시사했다.

올해 미국과의 무역 전쟁 속에서 나랏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재정의 상당 부분은 소비·투자 등 내수 진작에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중앙정부 예산 7천350억위안(약 147조원)을 들여 정부가 국내 투자를 이끌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는 최근 경기 부진에 더해 미국 관세 보복에 따른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도 중국 경기에 대한 뚜렷한 낙관론을 쉽게 찾기 어려운 이유다.

[그래픽] 중국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 목표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중국 정부가 올해도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 격) 업무보고에 이 같은 내용의 성장 목표를 언급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 목표를 2004년 이후 처음으로 3% 미만인 약 2%로 세웠다. 0eun@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안보실장은 "미중 통상갈등이 심해진 뒤 대중국 투자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중국이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에 나서더라도 한국 경제의 호재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낮아지는 추세 탓이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수출 구조를 보면 미국과 동남아 비중이 대부분이고 최근 탈중국화가 뚜렷하다"라며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무역수지가 나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책이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EU를 포함해 여러 나라를 겨냥하면서 무역 자체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중국 부양책이 가져오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관세전쟁이 중국만 향한다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지만 모든 국가가 대상"이라며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트럼프 최근 관세 관련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마약 문제가 해결 또는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유예 중인 25% 관세를 예정대로 3월 4일(현지시간)부로 집행하고, 같은 날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 트럼프, '방위비' 지렛대로 관세 보복 시사

한국을 향한 미국의 관세 위협은 날로 수위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라는 주장을 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배 높은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작년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주한미군 방위비를 관세 부과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미국의 무차별 관세 보복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관세 부과는 수입품 물가 상승세를 자극해서 미국 내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 최근 이미 경제 성장세 둔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등장하고 있다.

미국 경기가 가라앉으면 관세와 별개로 대미 수출이 위축돼서 한국 경제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모두 불확실성으로 부상하면서 한국 정부 역시 적극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분야에 재정을 선별적으로 투입해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률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다소 재정 악화를 감수해서라도 경기 부양에 좀 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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