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제한도 상향'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일괄·배우자공제 상향 우선 추진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예산부수 법안을 심의할 때 여야 간 공감대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공감대가 있는 것부터 처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추진 중이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혹은 상임위원회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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