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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리스크 관리제도 개선…불건전영업은 엄단할 것"

연합뉴스TV 장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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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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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회사의 리스크(위험 요인)를 면밀히 관리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범준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오늘(5일) 보험회사, 법인모집대리점(GA), 보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 부원장보는 "보험사가 건전한 자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기 상황 분석 등을 강화하겠다"며 "계리 감독 선진화, K-ICS(지급여력비율) 제도 정교화 및 자본규제 정비 등 리스크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일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업계에 대해선 "금리 하락, 계리가정 변화 등을 대비해 리스크를 분석하고 필요시 선제적인 자구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보험사들의 단기 실적 추구에 따른 불건전 경영행위에는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원장보는 "과도한 선지급 관행 등 보험판매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판매 위탁 리스크 등 보험사 운영 위험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책무구조도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축의 기반이 되도록 사전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부터 보험사와 GA 등에 대한 통합검사를 실시합니다.

보험회사의 GA 관리·평가 체계, 불완전판매 방지 절차, GA의 내부통제 적정성 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 #GA #계리기준 #K-ICS #불완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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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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