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단기실적 위한 불건전 행위에 감독·검사 집중"

금융감독원의 2025년도 보험부문 감독 방향/자료=금감원

올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단기 실적 추구에 따른 불건전 경영행위에 대해 감독과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자본력을 유지하도록 리스크 관리를 개선하고 자동차 보험과 실손보험 개선도 차질없이 유도할 계획이다.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5일 보험업권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2025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김 부원장보는 "올 한해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면밀하게 관리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와 미래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 판매채널의 경쟁질서 확립에 집중한다. 높은 수수료 위주의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해 판매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무지침을 마련하는 등 판매수수료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와 GA(법인보험대리점)에 지급 시에만 적용되던 수수료 1200%룰을 GA가 소속 설계사 지급 시에도 적용한다.

또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판매위탁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한다. GA에 성행하는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보험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사도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 판매위탁 GA를 선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자본력과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김 부원장보는 "계리감독 선진화, K-ICS 제도 정교화, 자본규제 정비 등 리스크 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보험업계도 금리하락, 계리가정 변화 등을 대비해 리스크를 분석하고 필요시 선제적인 자구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손과 자동차보험의 제도를 개선해 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실손보험은 보편의료 강화와 중증질환자를 집중 지원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한다.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의 위험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연령 및 보장연령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인보험금 관련 향후치료비와 경상환자 장기치료비 보상기준을 개선한다. 또 대물·자차수리비 보상기준도 합리화해 고비용 수리관행 개선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 부원장보는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연계 산업 및 해외진출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신규 상품 출시 지원과 실손24, 온라인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등 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보험업계도 다양한 혁신과 도전을 통해 보험산업의 역할과 영역을 넓혀나가달라"고 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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