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 쳐부수자' 與서천호 제명안·징계안 제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쳐부수자’는 발언을 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제명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한 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고발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1일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해 왔다. 이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소리쳤다.

민주당은 결의안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국가기관인 헌재에 대해 물리적 행위와 폭력적 공격을 노골화하고, 제2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유발하는 극우세력의 준동을 선동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비호를 넘어 국가와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스팔트 극우 폭동 세력과 결탁해 반국가세력의 길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내란죄와 국헌문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서 의원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으로 유죄 판결 후 지난해 총선 직전 특별사면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 정황 의혹에 연루돼 있는 당사자“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공천개입의 정황에 대한 의혹을 피하고자,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을 앞세워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되려 헌재에 대한 폭동을 선동한 것은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길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서 의원을 내란선진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서 의원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의 표출을 넘어 폭동적 행태를 선동한 것이며, 이미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동사태로 인하여 이러한 내란선전 행위의 위험성이 드러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