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윤석열도 추진한 상법 개정 국힘이 반대…尹 무시하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의원들,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 등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투자자·시민사회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3.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임세원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마저 무시하고 있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투자자·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완강한 반대로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말이라면 수감된 와중에도 그저 금과옥조처럼 받아 섬기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당부와 지적을 송두리째 무시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2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며 "같은 해 5월 9일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이 대통령부터 경제부총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까지 모두 한목소리로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1400만 개미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하면서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세금은 깎아주고 소액주주 실질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개미투자자에 진심이라면 소액투자자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주식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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